“지자체 규제·인력난 해소가 관건”...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위해 ‘全방위 혁파’ 요구

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 지자체 조례·계통·인력난 고충 토로 이격거리·영농형·공동주택 태양광 법제화 논의 출력제어 보상 논의도 물꼬...원격 통제 의무화로 계통 안정화 방침 김 장관 “태양광 대원칙은 가장 싸고, 안전하고, 주민에 이익 돼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앞열 왼쪽 네 번째)과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대표단 등 관계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진후 기자]

새 정부가 ‘2030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내세운 가운데 태양광 주요 협단체장이 이를 뒷받침할 획기적인 규제 혁파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직된 법령과 지자체 조례, 행정 지연 등이 태양광 보급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태양광의 전력망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고 균등화발전원가(LCOE)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한편, 국민들이 직접 소득을 얻는 가장 싸고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만들겠다는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 관련 주요 협단체 간담회’를 열고 업계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걸림돌을 정부와 공유했다.

안병준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회장이 건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진후 기자]

업계는 우선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 지연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격거리 조례를 비롯해 각종 행정지연과 인력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최완기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부단한 노력 끝에 이격거리를 폐지한 지자체도 있지만, 실제 인허가 단계에선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격거리와 관련해 올해 중 관련 입법 활동을 약속했다. 다만 해당 문제는 외지인 사업자에 대한 민원에서 비롯된다는 판단 아래, 지역 주민의 참여와 수익 창출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 태양광 보급에 앞장선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 “도로부터의 거리 제한은 없애되 주택으로부터의 거리 제한은 과거 산업부 가이드라인인 100m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며 “주택 이격거리 이내에선 동네 마을 주민 또는 협동조합이 참여하거나 외부 사업자도 주민이 지분 참여하는 방식으로 ‘햇빛연금’ 등 마을 단위 소득원을 창출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병준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회장은 “계통 여유분을 판단하고 연계를 관할할 담당 인력은 한전 지역본부 광역도 단위에 세 명 남짓한 상황”이라며 “또 배전선로 개통 시 필요한 기자재(케이블 등) 확보도 지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진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부회장도 “한전과 에너지공단의 현업 인력 충원을 통해 빠른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며 “주민 참여형 사업 역시 세부 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상황이다. 명확한 범위 및 정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창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회장은 현행법상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에 설치가 불가능한 영농형 태양광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안병준 태양광공사협회장 역시 농업법인 소유 축사·창고는 이중 혜택 방지라는 명목하에 태양광 설치가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태양광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진후 기자]

태양광의 획기적 보급 확대에 필수적인 계통(전력망) 문제도 중점 논의했다. 정부는 발전사업 허가 기간을 단축하되 대정전(블랙아웃) 위험을 감안해 모든 발전소에 원격 통제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망을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일출·일몰시간에 고루 발전하는 수직형 태양광, 태양광 추적시스템 등의 도입도 검토해 낮시간의 ‘덕 커브’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가 제안한 ‘출력제어 보상 시 사업자 일부 부담 방안’에 대해선 적극적인 검토의사를 밝혔다. 대태협은 이 밖에 인버터 교체 시 사용전검사 부담 완화, 종합검사 통합 등의 규제 합리화를 건의했다.

김재현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회장은 “R&D 예산 삭감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 대폭 삭감됐던 태양광 R&D 예산의 회복을 요청했다.

이 밖에 공동주택·집합건물 옥상 태양광 설치 시 소유자 협의 2 동의 요건 완화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회장단 및 기관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진후 기자]

김 장관은 태양광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전기료 인상’ 프레임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 등 제도 혁신을 예고했다. 현재 태양광이 세계적으로 석탄발전보다 저렴해진 가장 싼 에너지원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REC 등 제도적 비용이 붙어 통계상 비싸게 보인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기존 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챙기면서도 제도의 일부를 입찰제도 등으로 개정해 태양광의 LCOE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며 “인건비가 높은 유럽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의 단가에 ‘거품’이 많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을 규명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김성환 장관은 “태양광이야말로 전 국민이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에너지”라며 “윤석열 정부 기간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던 태양광 산업을 기후위기 대응의 주역으로 삼아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